암 비관 자살하면 보험금 줘야 [노컷뉴스 2004.12.07 15:31:30]

보험약관에 자살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암 발생을 비관해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

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자궁암 말기 끝에 자살한 A씨의 남편과 자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피고는 암 재발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, 무력감 등으로 자살에 이르렀다 보이므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보험약관상 자살로 보기 어렵다"고 밝혔다.

CBS사회부 박재석기자 jspark@cbs.co.kr